"의사 파업 정당성 결여…환자·약자에 대한 사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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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7 09:26   수정 2020-09-17 09:28

"의사 파업 정당성 결여…환자·약자에 대한 사과 없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 "의사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글이 올라와 주목된다.

지난 16일 페이스북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계정에는 "집단행동이 결의를 잃어가는 지금도 환자들과 약자에 대한 의사 집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면서 "의료계 구성원의 일부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사죄의 인사를 드린다"는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글쓴이는 "의료인의 파업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마저 비우는 무책임함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며 "다른 나라의 의료계 파업에서도 사회가 버텨낼 수 있는 선을 넘는 것은 금기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적인 수술 일정이 연기되는 상황에서도 의사집단은 한 발자국의 양보도 없었고, 내부적으로는 무조건적 단합을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집단 휴진 기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복귀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글쓴이는 의료계가 내세웠던 대정부 합의문이 공공의 영역을 배제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정책 심의 협의체를 구성할 때 이해관계 쌍방과 함께 주로 시민단체인 공공의 자리를 확보한다"며 "어느 한 쪽의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특정 집단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감함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정책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장을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정부도) 정책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이지 못한 정책 내용은 (공공의대) 선발 형태 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공공의료 부족 문제 해결에서 의료인원 확충이 우선돼야 하는 당위성도 해명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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