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지난해에만 20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이다. 금액은 862억6000만원이다.
전년과 비교해 건수 5배 이상, 금액 2배 이상이 늘어난 규모다. 부정수급이 만연하고,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뉜다. 지자체 보조보다 민간 보조에서 부정수급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9561건(전년 대비 2.8배 증가), 금액은 325억1000만원(1.14배 증가)이다. 그러나 민간보조의 경우 9만6591건(43배 증가), 537억5000만원(8배 증가)이다. 건수는 적지만 금액과 증가세는 가파르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보건복지부 관련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과오수납액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도 부정수급 환수 건수에서 매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가부는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으로 홍역을 치뤘다.
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십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왔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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