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구직자 3년마다 300만원 받는다

저소득 청년 무직자는 정부 구직지원금을 3년마다 3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제도를 확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무직 청년에게 한 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국조실은 “지금은 평생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원받은 뒤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청년 구직자가 지원금을 여러 번 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세금만 계속 지원하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상 일자리 보조금은 정부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런 조건 없이 지급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