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장 "지역화폐 연구 아무 문제없다" 반박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다’는 보고서를 낸 조세재정연구원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청산해야 할 적폐다” 등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에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연구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 지사의 발언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김 원장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객관적인 분석 결과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왔고, 있는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일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를 가리키고 올해 전국에서 9조원, 내년엔 15조원어치 발행된다. 조세연은 지난 16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자원 배분 비효율로 인해 2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원장은 “정치적 의도는 있을 수 없고 지역화폐가 많이 늘어나니까 연구한 것”이라며 “2018년 데이터는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이며,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늘면 가맹점인 동네마트는 매출이 증대되지만 음식점 같은 업종엔 그런 효과가 없다”며 “지역 간에도 이런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도 조세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난했다.

서민준/강진규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