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액이 9조54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 기간 동안 고소득사업자들이 신고한 소득액은 11조692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추산한 고소득사업자들의 실제 소득인 21조2389억에 절반 수준 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결국 고소득사업자들은 10년 기간 동안 전체 소득의 44.9%에 이르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고소득사업자들의 연간 소득 탈루액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0년 4018억원이었던 소득 탈루액이 지난해 1조1172억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불었다. 실제 소득 중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소득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에서 고소득사업자에게 소득 탈루액에 대한 부과세금을 매겼으나 매해 징수율이 떨어지는 추세다.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지난해에는 60.5%에 그치고 있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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