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80조 퍼부어도 고용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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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2 11:21   수정 2020-09-22 11:30

세금 80조 퍼부어도 고용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80조7000억원. 정부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일자리에 투입한 예산 규모다. 내년에 편성된 31조원까지 합치면 112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려운 고용 상황이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7년 60.8%에서 작년 60.9%로,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 고용률은 같은 기간 79.4%에서 78.4%로 떨어졌다.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사업 전반을 평가하는 보고서다. 평가의 실무는 일자리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담당한다. 평가 결과 '저성과사업'으로 분류되면 사업재설계, 예산 삭감 등 조치가 이뤄지는 등 구속력이 강한 평가다. 올해 평가서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자리사업들은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었다.

일자리사업은 크게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실업지원(실업급여 등), 창업지원으로 나뉜다. 현 정부는 이 가운데 세금으로 단기일자리를 공급하는 직접일자리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층에게 현금성 보조금을 주는 고용장려금을 특히 많이 늘리고 있다. 2017~2020년 두 분야에서만 4조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실업 지원을 제외한 일자리 예산 증액분(5조2000억원)의 88%에 이른다.

하지만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직접일자리는 지나친 예산 확대로 불성실 참여자 증가, 수행기관 업무 과부하 등 문제가 커지면서 부실 운영이 심해지고 있었다. 특히 노인일자리는 처음으로 "물량을 그만 늘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고용장려금은 부정 수급 문제가 심했다. 평가 대상 27개 사업 중 8개(약 30%)가 부정수급 우려 평가를 받았다. '대폭 늘어난 보조금을 빼먹자'는 수요가 커진 탓이다.

실업자, 취약계층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직업훈련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형식적인 훈련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직업훈련을 받고도 교육받은 분야에 취업하는 비율은 19.9%에 그쳤다. 직업 상담·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역시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흐르고 있었다.

정부는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를 실시하지만 그 결과는 내용을 요약한 보도자료만 발표한다. 이 때문에 세부 사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평가서에서 지적된 주요 일자리사업의 문제를 정리했다.

◇노인일자리(직접일자리)

노인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일부는 만 60세 이상도 가능)에게 쓰레기 줍기, 교통 안내, 거동 불편한 사람 돌보기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20만~30만원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 정부 들어 저소득 노인 보호란 명분으로 대폭 확대됐다. 대상자는 2017년 44만명에서 올해 74만명, 같은 기간 예산은 5223억원에서 1조2015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평가서는 이 사업에 대해 "과도한 물량 확대로 적절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모집해야 할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 △신규 참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반복 참여를 대거 허용해야 하고 △무리하게 선발을 진행함에 따라 중도 포기자나 불성실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같은 사람이 3년 이내 2년 이상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고, 참여자가 민간일자리에 가지 않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의 반복 참여율은 42.6%에 이르렀다. 전체 직접일자리(16.4%)의 2배가 넘는다. 수행기관의 한 관계자는 "인원이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집과 관리가 힘들고 정말 필요하지도 않은 분들이 참여하다보니 중도 포기도 많아지고 일할 때 성실함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평가서는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 규모 운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노인 대상 일자리사업들의 증가로 유사·중복 문제가 노출된 만큼 유사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상수원관리지역관리(직접일자리)

상수원 강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을 한강과 금강 주변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242억원, 모집 인원은 450명이다.

평가서는 "하천 정화보다는 보여주기식 사업 운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하천이라도 집중적으로 정화 작업을 해야 하지만 사업 담당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 위주로 작업을 요구해서다.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계층보다 관련 봉사단체나 사업 담당자의 지인 등을 참여자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참여율이 40.6%에 머물렀다.

◇자활사업(직접일자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거리 환경 정화, 노인 가정 세탁물 수거 등 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참여 인원은 5만8000명, 예산은 5078억원이다.

평가서는 "수급자들의 탈수급에 대한 의지가 매우 낮은 것이 문제이지만 지원이 없을 경우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자활센터는 대부분 수행 인력이 10~15명에 그쳐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참여자 관리 업무를 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잦은 이직과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환경지킴이(직접일자리)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해설과 환경오염 행위 감시, 국립공원 출입 통제 등을 하는 공공근로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263억원, 참여자는 1300여명이다.

참여자의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자들이 계획서대로 근무했다고 보고하지만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하면 근무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평생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직업훈련)

전기, 전자, 금속 등 중요 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실업자, 대학 졸업 예정자 등이 대상이다. 올해 예산은 4307억원, 참여자는 약 4만명이다.

직업훈련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훈련의 질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참여자는 "포토샵, 일러스트, 코딩 과정을 들었는데 기본기능 사용법만 알려준다. 과정을 들은 뒤 어디 가서 코딩할 줄 안다고 말하기 무리"라고 말했다. IT 분야 훈련 과정을 들은 참여자는 "나이가 있어서 취업이 너무 절실한데 학원에서 면담하니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취업 전문가라고 소개하는데 관련 이력도 없더라. 우리가 나서기 전에는 먼저 상담해주는 일도 없다"고 했다.

평가서는 "국가 중요 산업분야에 대한 훈련이라고 하나 다른 구직자 훈련과 차별성 없이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내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비율은 26.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산업현장일학습병행운영지원(직업훈련)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맞춤형 현장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3555억원, 참여자는 약 1만6000명이다.

평가서는 "실제 훈련 없이 서류상으로만 훈련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참여자 김모씨는 "정해진 교육 시간이 회사에 갔더니 교육이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교육을 받을 때도 이사님이 회사 제품 홍보 영상만 틀더라"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는 "우리는 교육이 없었다. 교육 자료라도 줬으면 혼자라도 공부했을텐데 아쉬웠다"고 했다. 평가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직업훈련)

고용 단절 위험이 높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올해 예산 72억원)이지만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서는 그 근거로 사업 참여자 16.6%가 중도 탈락하고 수료자의 22.9%만이 6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직업훈련 전체 중도탈락률(9.2%), 취업률(49.8%)과 비교하면 열악하다.

참여자의 수요를 고려한 훈련이 아니라, 훈련 기관이 운영하기 쉬운 훈련이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훈련 기관의 한 관계자는 "건설 훈련에 타일, 방수 과정이 많은데 비용이 적게든다. 사실 학원들의 이윤 창출을 위한 과정"이라고 고백했다.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직업훈련)

섬유·패션업계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전공자 중 무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올해 예산 10억원)이다.

훈련 수료자에게 취업격려금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훈련 수료자 중 47.1%는 실제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평가서는 "취업 여부와 상관 없이 격려금을 주면 이 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무직자 등을 상대로 직업 상담·교육·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20만명이 참여하고 올해 예산이 2447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고용서비스 사업이다. 이런 사업마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평가서는 "2단계 직업훈련 단계에서 훈련비 200만원을 소진하려고 희망 직종과 상관없는 훈련 과정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행기관이 알선해주는 일자리에 취직하는 비율도 5.4%에 그쳤다. 기관에서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고 능력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사업 담당자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무분별하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가서는 "참여자가 자력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담당자가 첨삭한 이력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며 "참여자가 알아서 취업한 일자리가 더 괜찮은 일자리임에도 알선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서비스)

구직 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예산 1642억원을 들여 5만명에게 지급한다.

평가서는 우선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다른 재정일자리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으면 안되지만 다른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지원금은 청년이 지원금 사용 계획서를 쓰고 돈을 구직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지급한다. 하지만 계획서가 적절한지 객관화된 기준은 없어 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평가서는 "지원금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은 취업 준비용이라기보다 생활비로도 볼 수 있다"며 "지원금 사용처의 범위를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고용서비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 상담·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171억원, 약 2만7000명이 참여한다.

여러 명을 상대로 집단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보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참여자는 "교육 내용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춰져서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직업 상담사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수행기관의 관계자는 "상담사가 상담 관련 자격증만 공부하고 나서 일하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고 고백했다. 평가서는 "직업상담사의 처우가 낮아 이직이 잦다"고도 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장려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936억원이다.

부정 수급이 문제로 지적됐다. 평가서는 "생각보다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며 "어린이집은 원장들이 부수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할 만큼 악용 사례가 많다"고 했다. 육아휴직을 주지 않고서 줬다고 하거나, 휴직에서 조기 복귀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고용촉진장려금(고용장려금)

장애인, 여성 가장 등을 고용한 기업에게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492억원.

역시 부정수급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규 채용이 일어나야 지원하는데, 기존 근로자가 기업과 짜고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부정수급하는 사례들이 보고됐다. 한 광역시의 고용센터는 신청자의 5%가 부정수급자였다. "현행 1년인 장려금 지급 기한 연장을 통해 근로자의 계속 근로가 이뤄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9909억원이다.

예산 규모가 크다는 점을 노린 '보조금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서는 "노무사, 노무컨설팅 업체 등이 사업주로부터 지원금의 10~30% 정도 수수료를 받으며 신청 절차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규모가 미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루누리(고용장려금)

영세업체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1조1490억원에 이른다.

평가서는 "영세업체에 대한 단순 보조에 그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 중에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곳은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평가서는 또 "부산시, 창원시, 강원도 등은 두루누리 지원분의 나머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황인데, 지나친 지원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의 원칙'이 있는데 본인 부담을 하나도 안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창업사업화지원(창업지원)

예비 창업자나 창업 초기 기업에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4008억원이며 작년 4800명이 지원 받았다.

예비 창업자 지원의 경우 기업별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다름에도 교육이 획일화돼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사업 참여자는 "지원받는 팀들의 단계, 수준이 다 다른데 통으로 교육을 하니까 문제"라고 말했다. 창업 초기 기업 멘토링 역시 효과가 떨어진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사업 참여자는 "창업을 안해보신 분들이 멘토링하는 경우도 많아 도움 받는 게 전혀 없다는 느낌이다. 교육 받는 사람들은 다들 '시간 떼우다 오지'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평가서는 "참여자가 정해진 멘토 풀에서 이름과 경력만 보고 선택해야 해서 실제 도움이 될 멘토를 만나기 힘들다"며 "멘토 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창업지원)

창업 초기 기업과 창업 준비 청년에 설비투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2조2000억원.

융자 이후 사후관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서는 "대출 이후 별도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출 미상환 등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만큼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회수 계획 설계 등을 통해 자금 상환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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