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코로나 장기화로 생존기로에 선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며 "가장 큰 고충은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정부에 임대료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상품권을 둘러싸고 김 원내대표가 이 지사의 손을 든 데 이어 임대료 문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어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착한임대료운동도 있고 정부도 (임대료 관련) 세제지원에 나섰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형배·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퇴거 위기에 놓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며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에서도 양당의 공통공약 관련 입법 협력을 약속했다"며 "공통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게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추석선물이 되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정부의 임대료 감면 대책을 요구한 다음 날 나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역 화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발언했다. 이 역시 이 지사가 지역화폐상품권의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연구한 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얼빠졌다"고 발끈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김 원내대표가 차기 대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이 대표 옆에서 이 지사의 손을 든 모양새가 됐다.
이 지사와 김 원내대표의 인연은 오래됐다. 두 사람은 경기 성남을 기반으로 시민운동을 함께 했다. 이 지사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1995년 그(김 의원)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안기부에 끌려갔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부인이 돌도 안 된 큰애를 안고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었다"며 "저는 성남 일대와 동부지역 일대의 학생 노동, 시국사건을 맡고 있었고, 당연히 그 사건을 맡게 됐다"며 김 의원과 인연을 공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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