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재정준칙은 재난이나 위기 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다 예산 투입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재정준칙에 많은 예외를 둬 준칙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일정 수준 한도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지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재정준칙 문제는 생각했던 것 보다 짚어볼 게 많아 딱맞는 단일 준칙을 내놓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같은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준칙은 제약이 되는 것"이라며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준칙이 탄력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부 국가가 코로나를 겪으며 채무 준칙 일시 유예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국가는 준칙에 예외 사유를 두지 않아 (재정 투입에)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국가는 준칙 도입 때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고 예고제를 해 연착륙 조치를 강구하기도 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재정준칙을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8월말이든 9월말이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 제출시기까지(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이 '국회 회의록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반박하자 홍 부총리는 "발표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시한을 못박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월말을 못지킨 것은 그렇지만(죄송하지만)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정치에 뜻이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section dmcf-sid="AVUy3YWXfG">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의 재정준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을 명시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인설/임도원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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