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지식재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사건까지 수사영역을 넓혀 지식재산 분야 전문 수사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기술 전문성에 그동안 쌓은 수사 전문성까지 갖춰 기술 분야 지식재산 침해 범죄의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로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 10년이 됐다. 2010년 9월 상표권 특사경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일명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업무 범위를 지난해부터 대폭 확대했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영역까지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 영역이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10년간 4만5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상품 압수물품은 1200만 점(정품가액 5000억원)을 넘어섰다.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 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굵직한 사건을 처리하며 잇달아 성과도 올렸다.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 대량 제조유통업자 입건(2019년 7월), 방탄소년단 위조상품 유통 단속·계도(2019년 10월), 중국 왕사장 짝퉁 유통책 검거(2017년 10월) 등 다양한 위조상품 제조·유통사건을 처리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시장질서 수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8년 SK의 평창동계올림픽 앰부시 마케팅 행위를 시정권고 조치했다.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을 손질해 기업들의 부정한 경쟁행위도 감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처리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사건은 지난달 기준 276건에 이르렀다. 지식재산 침해사범 438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개인이 제기한 사건이 접수 사건의 약 97%에 이를 정도다.
특허청은 기술 관련 지식재산 침해범죄 전담수사 조직으로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다.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침해범죄는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판단은 물론이고 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전문성, 지식재산법 전문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변호사, 변리사, 이공계 박사학위자 등 전문자격 보유자 550여 명을 포함해 1200여 명의 특허심사·심판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꼽힌다. 특허청은 기술과 지식재산법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특사경도 특허청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심사관, 심판관 출신 등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한 전문가를 선발해 배치했다. 변호사, 변리사, 이공계 박사, 경찰 출신 등의 전문가들이 특사경을 이끌고 있다. 2010년 이후 4만5000여 건의 위조상품 침해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수사 노하우도 겸비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타인의 특허, 아이디어 침해행위에 경종을 울리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춰 혁신이 이어지도록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특허권침해 3배 배상제도, 손해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잇달아 도입하며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했다. 오는 12월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큰 걸림돌”이라며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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