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윤미향 사건' 내달 26일 재판 시작…8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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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2 10:34   수정 2020-09-22 10:36

'정의연 윤미향 사건' 내달 26일 재판 시작…8개 혐의 적용


일본군 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내달 26일 오후 2시 30분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법원은 윤 의원 관련 사건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재정 합의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두지 않았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개인계좌로 모금하고, 법인계좌나 개인계좌로 모금한 돈을 임의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던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윤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의연·'나눔의 집' 후원자 5명이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3차 후원금반환청구 소송 역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33단독(한혜윤 판사)에 배당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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