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소득·자산 아닌 '연령별 선별지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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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2 12:11   수정 2020-09-22 12:13

통신비, 소득·자산 아닌 '연령별 선별지원' 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여권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하자고 했던 통신비 2만원은 연령별 선별지원으로 합의됐다.

보수야권은 통신비 2만원을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보단 해당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결국 지급대상을 16~34세,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지원은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지원비는 15만원이다.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통신비 지원을 연령별로 나눈 것에 대해 일각에선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선별지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여야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막대항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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