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복원 강행…北 협력인사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고 이란의 핵 활동 관련 주요 인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과의 협력 인사도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국무부·재무부·국방부·상무부 등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고 이란의 핵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활동을 지원한 기관·개인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무기 개발과 관련된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란과 북한 간 미사일 협력에 관여한 이들도 제재 목록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란인 세 명과 미사일 관련 연구기관 한 곳이 북한과 우주발사체 관련 협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력 시점이 기존 제재 이전인지, 최근인지 등 세부 내용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란과 북한 간 무기 협력 범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제재로 이란을 비롯해 북한에도 간접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유엔의 이란 무기 금수 조치가 다음달 만료될 것을 앞두고 이란 제재에 나섰다. 지난달 금수 조치 연장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부결되자 이란에 대해 철회했던 제재를 전면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치를 발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이란이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를 어기고 핵 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 다수는 미국이 이란에 제재 스냅백을 발동할 권리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서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만큼 미국이 이란 핵합의 내용을 근거로 다른 국가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재 복원 여파로 이란 리알화 가치는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 외환전문 웹사이트 본바스트닷컴에 따르면 이날 리알화는 달러당 27만1300리알에 거래됐다. 리알화는 미국의 제재로 공식적으론 달러와 교환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비공식 시장을 통해서만 환율을 알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