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신규 규제 억제, 규제비용 연 3兆 감축…韓도 규제개혁 목표, 법률로 정해야"

성공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 연평균 3조원가량의 기업규제 비용을 줄인 영국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영국의 기업영향목표제(BIT)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BIT는 정부에 규제 신설로 늘어난 기업의 비용을 감축하는 의무를 주고 의회가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제도다.

영국 BIT의 시작은 2010년 영국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이 도입한 ‘원인원아웃(one in one out)’ 제도다. 규제를 새로 만들 때 같은 규제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적어도 규제 비용을 늘리진 않겠다는 목표가 뚜렷했다. 이 제도는 2013년 신규 규제 도입 때 두 배의 규제 비용이 드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원인투아웃’으로 확대됐고, 2015년엔 ‘원인스리아웃’이 시행됐다. 그 결과 2010~2015년 영국은 100억파운드(약 14조9000억원) 규모의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성과에 고무된 보수당은 2015년 BIT를 법률로 도입했다. 정부에 의회 임기(2015~2020년) 중 기업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100억파운드로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2015~2017년 규제비용 66억파운드(약 9조9000억원)를 감축했고 2018~2019년엔 22억파운드(약 3조3000억원)를 줄였다.

원인원아웃이 시행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규제비용 감축 효과는 총 188억파운드(약 28조원)다. 연평균 3조원 이상의 비용을 줄인 셈이다.

영국 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의 기업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규제가 기업 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62%에서 2018년 40%로 낮아졌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영국은 법률로 의회 임기 중 달성할 구체적인 기업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며 “우리 국회도 규제개혁 목표를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