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4차 추경예산안을 비판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퍼주지 못해 환장? 이해부족 또는 정부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라며 "대외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가 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연결지점이 바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 지원인데(이전소득) 우리나라는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국채비율이 110%대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40%에 불과한 것은 인색한 이전소득 지출이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마저 우리나라에 40%에 불과한 국채비율을 60%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한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 홍준표 의원님과 보수언론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위기 극복을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연이어 국가채무를 늘리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이재명 지사 발언에 대해선 홍남기 부총리도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도 이재명 지사 주장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전소득, 국채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10년 정도만 지나면 선진국처럼 국채 비율이 자연히 높아진다. 벌써부터 인위적으로 늘리면 나중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반론을 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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