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들어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취득세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취득세가 주택 1건당 평균 458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19년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서울 주택 취득세는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평균 1358만원으로 458만원 증가했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및 평형 등 따라 1~3%의 세율 적용된다. 올해에는 3주택자에게 8%, 4주택 이상 12%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서울의 평균 취득세는 2016년만 하더라도 1000만원이 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에는 200여만원이 늘어난 1101만원에 올라섰고, 다시 집값이 오른 2019년 210여만원이 상승해 1358만원이 됐다.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였다. 3년새 취득세가 1570만원이 늘어났다.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1316만원), 서초구(1112만원), 영등포구(865만원), 동작구(60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2020년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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