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의 공격을 받고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4일 외교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강조해온 북측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공무원 시신을 인계조차 하지 않고 전격 화장한 것도 해당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지난 7월 월북한 개성 출신 탈북민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된다며 전방 군부대 간부들을 처벌한 사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주장이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직접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후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급 경보를 발령했으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이후 접경지역을 지키는 군부대 긴장도를 상당히 높였을 것이란 진단이다.
개성 출신 탈북민 월북사건을 계기로 남북 경계를 넘으려는 월남자, 월북자 모두 사살하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던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사건은 종전 사례에 비춰봐도 무리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밀입북한 김 모씨를 조사 후 남쪽에 송환했고 2013년에는 월북했던 한국민 6명을 단체로 송환한 바 있어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현 정부 최대 성과로 꼽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지 않나. 남북관계기 '시계 제로' 상태여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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