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술 선진국들 모여 中 규제하자"

일본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기술 선진국으로만 구성된 수출규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 제안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기술을 보유한 국가끼리 따로 모여 수출규제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내년 출범을 목표로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협의체 창설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규제 대상은 AI와 양자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4개 분야다. 이들 분야가 고성능 무기 개발이나 암호 해독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면 국제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이 구상하는 기술 선진국 간 수출규제 표준안은 민간기업의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도로 2015년부터 민·군 융합정책을 시행해 민간기업이 입수한 첨단기술을 군사기술 개발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인재 영입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을 통해 세계 AI·로봇 과학자들로부터 입수한 지식도 군사 부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제안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규제 등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행보이기도 하다. 기술 선진국으로만 협의체 참가 대상국을 좁힌 것은 이해 대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기존의 ‘국제 수출관리 체제’로는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고, 의사 결정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술 선진국끼리 현안을 협의하면 단기간에 국제적인 규제 품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술 선진국으로만 이뤄진 협의체에서 새 수출규제 품목을 결정하면 회원국들이 자국 내 세부 규정을 정해 수출규제를 하는 구조다. 일본은 외환법을 통해 일본 기업이 국가안보상 중요한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정부 산하기관이 운항기록 보존과 촬영한 사진 및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 기능을 갖춘 드론만 구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드론으로 수집한 정보가 해외로 빼돌려지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산 드론 구입을 금지한 조치라고 마이니치신문은 분석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