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시도 교육청 요청에 따라 일괄적으로 등교 확대를 허용할 수는 없다"며 "방역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2일 취임후 2주년을 맞은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등교 방침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별방역 기간이 끝나는 11일 이후 등교 방안은 이번 주말 방역당국 기준에 맞춰 각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11일까지는 전국 유·초·중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학습격차 해소방안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학교 밀집도는 방역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방역 원칙에 훼손되지 않도록 오전·오후 학년제, 오전·오후반, 학급 분반 등 각 학교별로 다양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 확대로 불거진 학력 격차 문제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이달 중 원격교육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교육은 학생들에게 수업의 다양성, 더 많은 학습기회 및 체험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이를 위해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학생, 학부모 등 각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새로운 교원제도 마련 ▲스마트 미래학교 등 미래형 학교 조성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교육 안전망 구축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 대학생 취업 지원 확대 등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 ▲ 전 국민 평생 학습권 보장 ▲ 디지털 전환 교육 기반 마련 ▲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의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10대 과제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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