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전세대출 기금 '논란'

서울시가 무주택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 금리의 전세대출을 해주기 위해 5년간 7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7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무주택 공무원 1인에게 전세자금 최고 1억원을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빌려준다. 이자율은 연 1.0%며 보증보험료는 별도다. 시는 2007년부터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왔다. 최근 지원 규모는 2018년 58억원, 2019년 68억원 등이다.

시는 운용 규모를 내년 130억원, 2022년 155억원, 2023년 이후 180억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연평균 194억원에 달한 전세자금 지원금 신청 수요와 전셋값 상승 등을 감안한 규모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금은 시 재정 461억원과 2016~2020년 이뤄진 대출 회수금 266억원, 대출 이자 수입 23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금 조성이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최저 금리인 연 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는 연 1.2%,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 2.3~2.7%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젊은 공무원이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용으로 잡혀 있던 예산을 기금으로 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