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공가 수 2만1744호 중 절반(45.7%)에 가까운 약 1만 호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 공급 시 교통, 임대수요, 인프라 등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지난해 대비 1.5%(2019년 84만7794호 → 2020년 86만1014호) 증가한 데 비해, 공가는 36.4%(2019년 1만5933호 → 2020년 2만1744호) 급증했다. 이 중 1년 이상 공가가 9956호로 작년(5562호)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신축 다세대 → 행복주택 → 매입임대 → 공공임대 순으로 높아
공가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1년: 1만1788호 △1~2년: 7282호 △2~3년: 1645호 △3~4년: 474호 △4~5년: 233호 △5년 이상: 322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6408호 △경북 1995호 △경남 1949호 △전북 1834호 △충남 1465호 △충북 1380호 △부산 1287호 등이었다.임대주택 유형별 공가율을 보면 △신축 다세대 9.1% △행복주택 8.5% △매입임대 3.2% △공공임대 2.3% △국민임대 2.1% △영구임대 1.7% △기타 1.2% 순으로 높았다. 행복주택의 경우 지난해 4%에서 올해 8.5%로 공가율이 크게 올랐다.
또한 공실이 가장 많은 10개 단지 중 행복주택이 5개 단지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 화성의 행복주택은 608호 중 364호, 전북 정읍의 행복주택은 600호 중 364호가 공가로 한 단지 내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경태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이 청년에게 외면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가 관리비 지출비용은 375억 원에 달했다. 올 8월까지 공가 관리비는 140억원이 넘어 역대 최대 지출로 집계됐다.LH 관계자는 장경태 의원실에 공가가 늘어난 데 대해 주택 노후화, 신규 사업지구 단지 미성숙에 따른 계약률 저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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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단지 주변 교통과 인프라 여건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해 방치된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공급 시 교통, 임대수요, 인프라 등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되도록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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