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의 소홀한 댐관리가 수해 키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올여름 집중호우 때 환경부의 댐 관리 소홀이 수해를 키웠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환경부는 다음달까지 기후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홍수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댐 사전 방류가 충분하지 않아 급격히 수문을 개방하면서 하류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환경부 장관이 사전 방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올여름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인근 지역 등에서 홍수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8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댐 방류량 조절 실패를 두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처음에는 기상청을 탓하다가 나중에는 지역 주민의 민원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하지만 공사는 관련 민원에 회신하지 않고 공문 등록조차 안 했으니 이 해명은 허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댐 관리를 하고 있으니 책임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방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강수량, 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