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흩어져 있던 미래차 관련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산업부 내에 미래자동차과를 곧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래자동차과는 기존 자동차항공과와 기계로봇장비과 등이 나눠 수행했던 미래차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자동차과를 2023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상시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미래차 지원 조직 및 정책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미래차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들어 6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26곳에서 발생한 고장 사례가 156건, 충전소 운영이 중단된 시간은 총 1585시간에 달한다”며 “산업부는 국회 요청 전까지 수소충전소 고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탈(脫)원전 정책 관련 공방도 치열하게 이어졌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정부가 탈원전의 대안으로 확대하고 있는 태양광·풍력 보급 정책의 부작용을 집중 지적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8개에서 올해 128개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을 넘는다”며 “태양광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보급을 확대하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같은 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시설이 급증한 게 올여름 산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사태가 났던 태양광 시설은 2017년 설치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난 것”이라고 맞받았다.
성수영/강영연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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