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에 한발 후퇴한 野…"노동개혁, 해고 쉽게는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8일 말했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김 위원장이 언급한 노동개혁은 해고를 쉽게 하는 해고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용형태가 다양해져 다층적인 노동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성역처럼 돼 있는 게 한국의 노동법 관계”라며 “기업규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 등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해고의 경직성, 근로시간 규제 등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임 의원이 해고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개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여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노동관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내정된 인사다.

임 의원은 “비정규직 양산이 마치 국민의힘 때문인 것으로 보는데 파견법은 김대중 정부 때, 기간제법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당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는 의도와 달라진 면이 있어,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기로 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