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규 사업으로 3100억원을 투입해 편성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사업'이 석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만 개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이들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서비스 플랫폼이 설치된 곳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부터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3차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중소기업벤처창업부에서 받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정부가 목표했던 8만개 기업 중 아직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업으로 선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당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디지털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8만 개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할 기업과 서비스를 받을 기업을 따로 선정해, 수요 기업에게 기업당 4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급 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제로(0)'였다. 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한 기업은 5220개에 불과했다. 5000여 개 기업도 선정 작업의 기간을 고려하면 언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후 추가로 4차 추경까지 편성됐는데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 편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미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 관련 보고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으로 8만 개 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나 8만여 기업의 수요가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이번 추경으로 처음 시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물량을 줄이는 대신 사업 효과 및 문제점을 지켜본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2021년 또는 2022년 예산으로 본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올해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 내 사업 집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집행된다 하더라도 무리한 추진으로 졸속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대규모 불용 예산만 만들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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