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년간 대북사업에 140억원 넘는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민들의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과 관련한 행사를 61건 개최했다. 여기에 사용된 예산은 총 101억6700만원이다.
또 서울시는 이 기간 북한 관련 연구용역 5건을 진행했는데 총 6억8300만원이 사용됐다. 이 기간 북한 관련 교육사업은 10건이 진행돼 총 33억3300만원이 쓰였다.
이를 합산하면 3년간 북한 관련 사업에만 총 141억8300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행사 중 가장 큰돈이 들어간 행사는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추진'(12억2500만원)이다. 이 행사는 전 세계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기관 등 1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지난해 12월5일 서울시가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올해 개최 예정이던 이 행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취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유치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행사가 취소된 만큼 사용한 예산 중 대부분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2019 동북아 국제 친선 탁구대회 지원 9억원 △2020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회 추진 7억200만원 △2019년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 지원 5억700만원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기념행사 및 홍보 지원 등 3억9000만원 등을 행사에 사용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평양 도시계획 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에 2017~2018년 총 6억3800만원을 사용했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판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시는 시민을 위해 써도 모자랄 시민 혈세를 대북사업에만 140억 이상 지출했다"고 지적하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연평도 피격 같은 북한의 저급한 도발뿐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힘든 서울시민들 삶을 지원하는데 힘써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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