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왜 기본소득 논의조차 차단하나…납득 어렵다" [전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8일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논의조차 가로막는 기재부'라는 제목을 올려 이가이 지적했다.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홍남기 부총리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의 '기본소득 도입 관련 입장 질의'에 "도입 논의도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현재 복지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입장문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님을 비롯한 현재 행정부 경제 주무 부처인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 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므로 누구나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시장의 경제순환 효과를 바라기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기업 CEO들 역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현재 복지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고 있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예산 총량에 맞춰 시대 변화나 국가 비전,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습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