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또 광화문 '차벽'…차량시위 2건은 허용

입력 2020-10-08 17:33   수정 2020-10-09 02:18


정부가 한글날인 9일에도 10인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한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17개 단체가 70건에 달하는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해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은 이날 광화문광장에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차벽’을 설치하고, 서울시는 광화문역 등 인근 지하철역 4곳에서 전동차를 무정차 운행하며 출입구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규모 집회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9일 열겠다고 신고된 집회는 1220건에 달한다. 이 중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총 17개 단체가 70건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10인 이상 집회에는 전면 금지를 통보했지만 애국순찰팀과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 2곳의 차량 시위는 조건부 허용했다.

애국순찰팀은 한글날 오후 1시께 9대 규모의 차량 시위를 예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초구 자택을 거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광진구 자택 앞에서 해산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 서울시당은 오후 2시 송파구에서 9대 규모의 차량 시위를 벌인다.

경찰은 2건의 차량 시위에 법원이 개천절 차량 집회에 내걸었던 수준으로 제한 조건을 달 방침이다. 당시 법원은 △차량에는 참가자 1인만 있어야 하며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할 수 없고 △이동하는 중간에 긴급 상황을 제외하곤 차량에서 내릴 수 없게 하는 등 아홉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등을 지나는 57개 시내버스 노선을 현장 상황에 따라 우회 운행하기로 했다. 시청역(지하철 1, 2호선)과 경복궁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출입구를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개천절 집회 때 과도한 조치라는 논란이 일었던 ‘차벽’도 다시 한번 광화문광장에 세워질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집회는 용인할 수 없다”며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불법 집회를 저지하는 방안은 개천절 집회 때와 비슷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천절 집회 때 광화문 일대에 차벽 설치용으로 동원된 경찰버스는 537대로 확인됐다. 개천절 집회 관리에 차출된 경찰은 전국 187개 중대 1만2000여 명이었다. 경찰청 국감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개천절에 전국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고 2억원을 들여 폴리스라인을 만드는 등 과잉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와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8·15 비상대책위원회와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경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최다은/정지은/박종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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