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정부가 조만간 공동으로 페이스북의 메시지 암호화 정책에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한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와츠앱, 메신저 등 자사의 SNS메신저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암호화하는데 대해 각국 정부는 테러와 범죄에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체계인 '파이브아이즈'와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페이스북의 암호화 정책 수정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낼 것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SNS메신저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송수신자만 볼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을 우려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도입하려는 암호화 기술은 페이스북조차도 내용을 볼 수 없어 사생활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다. 그만큼 수사당국의 데이터 공개 요구에 대응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각국 정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생활 보호와 안전보장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안전보장상 긴급한 상황에서는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조치를 페이스북에 촉구할 계획이다. 강제력이 없는 성명문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실제로 요구에 응할 지는 불투명하다. 또 페이스북이 해제수단을 도입하더라도 수사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페이스북이 SNS메신저 암호화를 도입하는 계기는 2016년 발생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누른 '좋아요'를 통해 파악한 개인 정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측의 데이터 분석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유출돼 여론조작에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작년 3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와츠앱과 메신저에 메시지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와츠앱은 이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사법당국은 2019년 10월 테러리스트와 아동유괴범이 암호화된 앱을 사용하면 증거 수집 등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며 위급한 상황에서는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조치를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른 정보기술(IT) 대기업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작년 1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에서 미국 사법장관은 애플에 범인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했다. 애플은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해제를 거부하고 일부 데이터만 제공했다. 일본 최대 SNS메신저 라인은 법적 근거와 수사영장의 유무에 따라 자료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작년 하반기에 사법당국의 요청에 응한 비율은 80%에 달한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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