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빅테크 기업과 명품업체 같은 다국적 기업 등에 부과하는 글로벌 법인세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법인세 수입이 1000억달러(약 115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파스칼 생아망스 OECD 조세정책국장을 인용해 "OECD가 새로운 글로벌 법인세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내년에 각국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OECD는 135개 이상의 국가들과 법인세 개혁을 논의 중이다.
OECD의 글로벌 법인세는 빅테크 기업과 명품업체 등 다국적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영업하는 지역에서의 수익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내게끔 하는 게 취지다.
초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거둔 전체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들이 위치한 국가에 일정 비율에 맞춰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유럽과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에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사의 위치와 상관없이 다국적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최저 법인세율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이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글로벌 최저 기준에 따라 각국은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OECD는 이 두 가지 조치로 연간 글로벌 법인세수가 1000억달러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1%도 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법인세 합의의 최대 관건인 미국 정부의 동의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합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OECD는 "법인세가 합의되지 못하면 무역전쟁이 확대돼 세계 GDP의 1%가 증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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