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해상 수색이 23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해 해상에 꽃게잡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침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가을철 조업어선과 낚싯배들의 조난사고도 잇따라 터지면서 해양단속·경비에 비상이 걸렸다.
몰려드는 中 어선
매년 가을철 성어기에는 참조기와 꽃게조업 때문에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으로 넘어와 충돌이 빈번했지만, 올해는 양쪽의 대응전술이 바뀌었다. 해경은 예년의 경우 승선→제압→어획물 회수나 선박 나포 전략을 구사했으나 올해는 물대포를 사용해 퇴거 위주 작전을 펼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방식의 직접단속보다 퇴거나 차단 위주로 전환했다. 중국 어선들도 극렬 저항 대신 순순히 우리 쪽 영해서 물러났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침범해오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퇴거 차단은 지난해 470척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403척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퇴거 중심의 불법조업 단속결과라는 게 해경청의 설명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들어 서해안 한중어업협정선 인근에 중국 어선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어선은 지난달 하루 평균 199척이었지만, 이달에는 360척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154척에 비해 두 배가량, 재작년 같은 달 94척에 비하면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의 소화포(물대포)로 선박의 기동성을 저해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대응을 하지만, 중국어선들 수백 척은 소규모로 무리를 형성해 우리해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용화기 사용, 자체 기동전단 운용 및 경비함정의 출동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어황이나 중국 정부의 단속상황에 따라 외국어선의 접근은 증가할 수 있다"며 "해경의 대응방식 변화 정보를 알고 늘어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16일부터는 어선 2척이 한 조를 이뤄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해역 바닥의 물고기까지 잡아 올리는 쌍타망(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이 시작된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일정 구역에서 실시되는 쌍타망 조업은 허가 어선에 의한 일정량의 어획만 가능하다. 해경은 허가 어선에 섞여들어오는 불법조업 어선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가을에 늘어나는 해상사고
12일 오전 6시12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방파제에 승선원 9명을 태운 낚시어선 A호(3톤)가 출항 중 좌초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좌초된 낚시어선과 승선원 9명을 무사히 구조했다.해난조난사고는 일반적으로 가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가을에는 생계형 조업어선은 물론 낚싯배들의 출항이 잦은 계절이라 선박사고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해경에 따르면 2015~2019년 5개년의 2월 평균 선박사고는 158척이었지만, 10월에는 118% 증가한 344척이었다. 5개년 2월 총 선박사고는 793건이었지만, 10월에는 172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봄에 비해 가을에는 출항 어선 수가 두 배에 육박하기 때문에 해상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1461건에서 지난해 19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2015년 267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늘었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5도특별경비단, 해양지방청 등의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해상수색과 불법조업 단속, 조난사고 등에 대처하고 있다"며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장기화로 불법조업 어선 단속 등 다른 해상업무에 대한 영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째 연평도 꽃게 어장 인근에 매일 함선 30여 척을 투입해 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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