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위해 입대" 秋발언에…병무청장 "서씨, 현역 판정받은 병사"

입력 2020-10-13 15:24   수정 2020-10-13 15:38


아들의 현역병 입대 배경에 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1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추 장관은 지난달 13일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확산하자 페이스북에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에게는 군대가 '안 가도 되는데 엄마를 위해 입대해 주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됐다"며 "(병역 의무가) 엄마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 장식품이 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성은 누구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그래서 신성하다고까지 한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도둑맞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군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간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검사해서 1등급을 받고 입대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모종화 병무청장을 향해 "(신체검사에서) 아픈 것을 속이고 (입대)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캐물었다.

모 청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모 청장은 "(추 장관 아들은) 병역 판정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병사"라며 "병무청 입장에서는 현역 판정이 유효하고 군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의원은 "군에 안 가도 되는데 입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군에) 가야 될 사람이 가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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