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서 전세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 지역 맘카페에는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맘카페 회원은 이날 '오늘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라는 글을 통해 "오늘 오전에 친정 오빠네 전셋집 보러 같이 다녀왔다"며 "글쎄 9팀이 줄서서 들어갔다. 집앞에서도 줄서서 순서대로 들어갔다 나오고, 부동산 가서는 '계약할 사람 손들어보세요' 하고 5명이(손을 드니까) 가위바위보+제비뽑기해서 당첨되신 분이 남아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원은 "심지어 조건이 현재 세입자가(나가는 시기가) 11월말일지 12월초, 중순일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요즘 전세 씨가 말랐다 해도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고 했다.
한편 여권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일부 인사들은 '월세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제도는)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크게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뒤늦게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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