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스가, 강제징용 문제로 한중일 정상회담 불참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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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4 10:59   수정 2020-10-31 00:32

日언론 "스가, 강제징용 문제로 한중일 정상회담 불참할 수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일본 총리가 올해 말로 예정돼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강제징용 문제를 이유로 불참할 수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4일 "한국 정부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며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스가 총리와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이뤄져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며 "한국에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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