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연일 공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3일 서지현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서울시장 때는 가만있더니 왜 떠드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미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했다"며 "공무원으로서 법규 준수를 위해 '모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치인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했다.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 성추행 피해사실을 고발하며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인사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해 논란이 일었었다.
서지현 검사는 "속시원하자고 사건마다 섣불리 말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법, 제도,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제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중"이라며 연일 낙태죄 유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이유도 설명했다.
서지현 검사는 "(낙태 허용 기간이 임신 후)14주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냐는 분들이 있다"며 "장애인, 청소년의 경우 인지력, 경제력 등의 이유로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 결국 취약자일수록 개정안으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서지현 검사는 앞서 다른 글을 통해서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으며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지현 검사는 "'낙태=여성의 자기결정권vs태아생명권'은 악랄한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고 했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7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강요받자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페이스북 활동 중단을 선언했었다. 그러다 약 2주 만에 활동을 재개하고 SNS상에서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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