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부상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가 정·재계를 넘어 방송계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나섰다.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는 LKB파트너스는 최근 KBS의 '검언유착' 오보 사건에서 KBS 측의 변론을 맡은데 이어 LKB파트너스의 수장이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이광범 변호사가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N 승인취소 사전처분을 위해 열린 청문에서 청문주재자로 위촉됐다. 이 변호사가 MBN의 향후 행정처분과 관련돼 막강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2일 열린 MBN 관련 청문의 절차를 진행하는 청문주재자로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번 청문은 향후 MBN의 행정 처분 등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변호사의 역할이 막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내 허가된 종합편성채널 4곳 중 1곳의 운명이 이 변호사의 손에 맡겨진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방통위를 동원해 이 변호사를 비롯해 LKB파트너스가 방송계까지 힘을 뻗칠 수 있게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해당 청문의 경우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이미 방통위와 이 변호사가 결과를 정해 놓고 청문을 요식행위로 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듬해인 2012년 LKB파트너스를 설립했다.
LKB파트너스는 문 정부 들어서고 굵직한 사건을 두루 맡아 승소로 이끌면서 '서초동 해결사'라는 별칭을 갖게 되기도 했다. 최근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냈고, 지난해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변호해 구속을 막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변호도 모두 LKB파트너스의 몫이다.
LKB파트너스는 인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등을 변호하면서 금융권 및 재계로 활동 폭을 넓히기도 했다.
최근 이에 더해 KBS의 검언유착 오보 사건에서 KBS 측 인사들의 변론을 맡게되으며 방송계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기자와 공모했다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나왔다고 오보를 낸 KBS의 기자 및 간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LKB파트너스를 선임했고, 회사 차원에서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정권 유력 인사들의 변호를 다수 맡아 온 LKB가 종편 청문주재자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은 종편 길들이기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추후 MBN 청문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됐는지 정확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