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임대차3법 보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공무원들에게 해주는 저리(1%) 전세대출을 서민들에게도 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임대차3법 보완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전세 아파트 구하기가 로또가 돼가고 있다"며 "서민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와 능력에 맞춰 전세와 자가를 선택하는 데 정부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비대위는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공적모기지 도입도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은 "서민들에게 매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며 "매매를 위한 청약 로또만 바라지 않도록 재고주택 시장에서도 주택 가격의 90%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해줘 매매수요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전세로 살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쉽게 전세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750억원에 이르는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해 공무원들에게 1% 금리로 대출해준다고 한다"며 "철밥통 공무원들에게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일자리 위협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지원이 마련돼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겠나"고도 주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세 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제비를 뽑는다는 웃지 못할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 정부가 수행하는 주택정책이 누굴 위한 것인지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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