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형평성 어긋나…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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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5 16:31   수정 2020-10-15 16:39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형평성 어긋나…법적 대응 검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에 앞서 서초구가 단독으로 세금 감면에 나서는 것을 서울시가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서 권한대행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감면안이 공포된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초구 재산세 감면안과 관련, 서울시가 대법원 조례안 무효를 제소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서초구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 방안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서초구에 구의회 재의결을 거치라고 요구한 상태다.

서 권한대행은 "재산세 감경에 대해 나머지 24개 구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서초구만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세 감경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초구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초구청장이 정치적 야심 때문에 지방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서초구의 우월한 재정 상황을 이용한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초구의 자치를 인정해야한다며 오히려 서울시 전체에 재산세 감경정책을 확대해야한다고 맞섰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1가구 1주택에 세금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서초구와 머리를 맞대 재산세를 감면해줘야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서울시가 서초구 정책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다른 구에도 재산세를 내리라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질타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등으로부터 이어졌다. 또 김용판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시가 대북사업에 140억원 이상을 썼다”며 “서울시의 북한에 대한 짝사랑이 거의 스토커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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