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두고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을 강하게 추궁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감사 결과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인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감사원 국감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가 1983년부터 53회 정지됐다. 안전성이 수시로 문제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으냐"고 따져물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공무원들은 특정 정책감사를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며 도깨비 방망이라고 한다. 월성1호기 감사가 그런 것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감사위원이 결원인 상태로 감사 결론을 내리다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을지"라고 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 '강압 조사' 의혹도 제기됐다.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일단 송구스럽다"면서도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최재형 원장은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면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높은 긴장 관계가 형성됐다"고 강압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의결만 해준다면 지난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전부 공개할 의향이 있다. 이 자료들을 다 보고 평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형 원장에 대해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했지만 최 원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전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이르면 이달 19일 또는 20일 국회에 제출해 공개될 예정이다. 원전 감사는 지난해 9월30일 국회 요구로 착수했지만 법정 기한을 넘기도록 발표되지 못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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