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저항'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비협조를 '감사저항'이라고 표현하자 여당의원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 법원에서 봉직한 최재형 원장이 감사저항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적법절차와 인권을 존중하며 감사를 진행해야지 '니가 개기냐"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료를 폐기하는 것도 감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박 의원은 "명색이 판사 출신이라는 저도 기소되고 재판 받으며 조사 받아보니 그 심정을 알겠다"고 했다. "검찰청법에도 권한남용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감사원법에서 직권남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조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윽박지르며 조사했다고 말했다"며 "진술서 고쳐달라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최 원장은 감사저항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했다면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며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 장관 진술은 영상녹화가 돼있다"며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 직접 보시면 어떻게 감사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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