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3법, 조기 안착토록 챙기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며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챙길 것을 다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호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GTX, 신안산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서울역,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하는 등 광역 교통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M버스를 확대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확산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게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관 산업인 건설업의 임금 보장과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산업을 발전 시켜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산학연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 거점을 키우고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장관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정 감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균형있는 국토 발전, 서민 주거 안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같은 여러 민생 현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교통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 피해업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정책과 성과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겸허히 경청해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학연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새만금, 행복도시 사업을 활성화해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충하고 있으며, 15개의 예타면제 사업 등 교통 인프라도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겠습니다.

둘째,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산업의 성과를 가시화 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스케일 업 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술개발, 금융투자, 창업 보육,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임금 보장을 확립하고,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산업을 발전시켜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호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넷째,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들기 위해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GTX, 신안산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서울역,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하는 등 광역 교통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M버스를 확대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확산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을 정착시키고, 화물차와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주자, 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위협요인도 근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