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가 우선시 돼야 하고 민간 통계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는 0.4%포인트였다”며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해 15.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자체적으로 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4.8%, 실거래가격지수는 50.4%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 실거래가격 상승률은 1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체 파악한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감정원 지수 상승률보다 7배 이상 높고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에 비해선 2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행 통계 등 민간기업의 통계가 주택 시장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권에서 52% 올랐다는 국민은행 통계에 대해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며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이 43%인 데 대해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통계로, 통상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 등 실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한 통계이기에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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