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으로 중개료까지 동반 인상된 가운데, 지역 부동산 중개법인들간에 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절반 이상 할인하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SNS를 통해 비방이나 헐뜯기를 했다면서 고소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19일 관련업계와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서지역 부동산모임 회원들은 "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과 직원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집값 담합 및 시세교란 행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우대빵 중개법인 관계자들은 경찰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강서부동산모임은 우대빵이 집주인과 담합해 집값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빵측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견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대빵은 젊은 중개인들이 모여 만든 중개법인으로 지난 5월부터 '반값 중개료'를 내세우고 강서구 쪽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블로그 등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근엔 모바일 앱까지 개발했다.
'반값 중개료' 내세우고 영업하다 고소 vs 영업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우대빵은 "고소인 측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나갈 뜻을 내비쳤다.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할 예정이다. 우동윤 우대빵 이사는 "반값 중개수수료와 두 배 서비스를 내걸고 강서구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데 지역 중개사들 모임들의 방해가 극심하다"고 토로했다.하지만 고소인들의 주장은 다르다. 되레 우대빵이 '반값 수수료' 영업을 위해 기존의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허위사실로 모함했다는 입장이다. 고소인 주모씨는 고소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 부동산을 모두 싸잡아서 나쁜 사람들을 만들어놨다"며 "겉으로는 정의의 사도인 양 굴지만, 실제로는 SNS에 허위사실을 뿌리고 지역 중개인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이사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블로그 등에 특정업체나 중개인을 언급한 점을 증거로 적시했다. 이렇게 언급된 중개인들은 지역 내에서 '낙인'이 찍여 영업이 어려워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지역부동산 중개인은 "우대빵측이 추측을 사실처럼 영업에 활용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들 모두에게 '나쁜 중개사' 프레임을 씌웠다"며 "수십년간 지역에서 일해온 중개사로써 수치심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족한 상태에서 거래를 마쳤음에도 이를 두고 SNS에 중개사들 때문에 제 값을 못 받았다고 평가한다거나, 중개료를 할인했음에도 '더 할인이 가능했는데 아쉽다' 등의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른 점을 지적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만 집을 내놓다보니 지역 집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우대빵의 우 이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허위매물 근절', '집주인 확인', '반값 수수료' 등 수요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사업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허위매물로 시장을 교란하고 가두리(허위 매물을 부동산에서 사세 내용을 바꿔가면서 올리는 행위)로 집주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세를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만들 때문에 집주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를 찾게 된 걸 두고 고소를 하는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우대빵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80건 이상을 중가했다.
지역 중개사간 분쟁이 이렇게까지 확대된 원인을 따지고 보면 '집값 상승' 때문이다. 집값이 높아지면서 오른 중개료로 집을 내놓거나 구하는 일반인들의 부담은 커졌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계약과정에서 낮추고는 있지만, 자금 사정이 팍팍해진 매수자 입장에서 이 또한 부담이다. 이를 역으로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업체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반값 수수료'를 어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수수료와 비교하다보니 갈등이 커졌고, 이처럼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게 됐다.
집값·전셋값 상승으로 오른 중개료…지역 내 중개인 불신으로 확산
현재 서울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 매매거래가 금액에 따라 0.4~0.9%, 임대차 계약은 0.3~0.8%로 책정됐다. 9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엔 최고요율인 0.9%가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의 최고구간인 6억원 이상은 0.8%까지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고요율을 적용하면 900만원을 받는다.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에서 받는 중개보수는 1800만원에 달한다.한편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면서 중개료를 두고 수요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값이 중형 기준으로 9억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최고요율 이하로 합의를 할 수 있지만, 중개인들은 이에 가깝게 중개료를 받고 있다. 과도하게 수수료를 낮췄다가는 지역 내에서 견제를 받기 십상이다. 지역 내 매물은 고유 매물이 아닌 공통관리망으로 공유받다보니 생긴 일이다. 지역 내 다른 중개사무소의 매물과 정보를 공유받는데, 혼자만 '튀는' 낮은 중개수수료를 고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동산중개법인들이 달라지면서 '가두리'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가두리는 매도자의 의도와는 달리 거래를 하는게 목적인 중개사들이 고의로 매도가를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매물로 손님을 계속 끌어들여 매수자를 잡아두려한다고 해서 물고기의 양식장에 비유한 말이다. 이러한 가두리 마케팅에서 매수자는 헛걸음을 하거나 마음이 조급해 지면서 빠른 거래를 원하게 된다. 매도자도 조급한 마음에 결국 원하는 매도가보다 낮게 매물을 처분하게 된다.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두리 방식을 깨겠다고 나온 중개법인으로 '청집사'가 있다. 청라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으로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아파트 단지마다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마찬가지로 반값 중개료를 내세우고 있다. 청집사 관계자는 "급매의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에 내놓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우리를 더 찾는 편이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지역중개사들 모임은 겉으로는 등산회, 조기축구회 등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중개보수에서 매매 금액까지 개입하고 있다"며 "부동산업계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을 취하는 모임들이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동산 중개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중개사 없는 주택거래 시스템'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개사 수수료 인하 문제를 검토하느냐고 질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의 어려움이 있고 중개사들도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 모니터링에 들어갔는데, 중개 보수료 실태나 중개업소의 여건 등을 두루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1만명이며, 누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인원은 45만명으로 추정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한경닷컴은 20일 < "부동산 반값 중개료 내세웠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으나, 고소인이 상세 내용이 다른 점을 제기해 이를 반영해 정정보도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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