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은 한·미 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종전선언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을 방문 중인 서 실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서 실장은 전날엔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너무 다른 해석, 과다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다.
‘남북관계를 한·미 동맹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냐’는 질문엔 “남북관계는 단순히 남북만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미국, 주변국과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문제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고 답했다. ‘다음달 미 대선을 앞두고 종전선언과 남북대화 모멘텀을 마련하려고 미국을 찾은 것 아니냐’는 질문엔 “한·미관계는 대선과 관계없이, 정권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할 문제”라며 “특별히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서 실장의 이번 방미 일정을 숨겼다. 그러다 미 국무부가 일방적으로 폼페이오 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 이후에야 부랴부랴 서 실장의 방미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기본적인 것에서도 한·미 간 조율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양자 간 문제에서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에서 12년 만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란 표현을 뺐고, 모두발언에서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서 장관이 ‘조기 전환’에 방점을 찍었지만 에스퍼 장관은 ‘조건 충족’을 강조하는 등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당초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이 취소되기도 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임락근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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