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재차 갈등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가 미비했다며 수사팀 교체를 암시하고 나섰고 검찰은 법무부의 근거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받아쳤다.
18일 법무부는 라임 환매중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진행 중인 감찰과는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 수사팀을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라임 환매중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접대를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전관 출신 변호사가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여당 인사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수억대 로비를 벌였다고도 언급했다.
폭로 당일 전격적으로 직접 감찰에 착수하고 구치소를 찾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연이틀 고강도 조사를 벌인 법무부가 그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법무부의 발표에 대검찰청은 "근거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검사 비위 의혹은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보도된 이후 알게됐다"며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7일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권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직 검사들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윤 총장이 수사 지시를 내린 서울남부지검을 수사에서 아예 배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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