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5000억 규모 부양안 단독 추진…"대선 전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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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8 19:27   수정 2020-10-18 19:53

美 공화당, 5000억 규모 부양안 단독 추진…"대선 전 미봉책"



미국 의회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5000억달러(약 573조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을 표결에 부친다. 부양책 내용을 놓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간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공화당이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치 매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7일(현지시간) "다음주 중 추가 경기부양책과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두고 상원이 투표를 열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매코넬 대표는 "5000억 달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정치권에서 나머지 부양책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미국 노동자와 각 가정에 필요한 지원책은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공화당이 이번에 단독 추진하는 부양책은 실업 급여와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추가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코로나19 진단과 확진자 추적 작업, 백신 개발 지원 등에도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학교 방역 지원엔 1000억달러 이상을 배정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3~4월 네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5차 부양안을 놓고는 여당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매코넬 대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 가정의 안정을 놓고 정치싸움을 벌이느라 수개월을 낭비했다"며 교착 상태를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그간 5차 경기부양책에 대해 공화당은 1조6000억달러 규모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2조2000억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 행정부를 대변해 이달 초 중재안으로 1조8000억달러 규모 계획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화당 위주 상원과 민주당 위주 하원과 각각 모두 냉담한 반응이다.

CNBC는 공화당의 이번 제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부양책 가결에는 최소 60석이 필요하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가결해도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하원 가결을 막으면 부양책을 시행할 수 없다.

CNBC는 "민주당은 앞서도 공화당의 5000억달러 규모 추가부양책 계획을 막아섰다"며 "이번에도 제안이 불충분하다며 반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NBC는 "다음달 3일 미국 대선 전에 미국 의회가 추가부양책을 가결할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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