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고령화에 수출 증가율 둔화…日 잃어버린 30년 닮아가"

한국은행은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 일본식 장기침체 흐름과 일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고령화를 겪는 데다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점 등이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침체에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도 지적했다.

한은은 19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한국 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성장세 둔화 배경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일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우선 성장률 둔화 양상이 일본과 닮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991~1999년 7%, 2000~2009년 4.9%, 2010~2019년 3.3%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도 1981~1991년 4.5%에서 1992~2002년 1.0%, 2003~2007년 1.7%, 2008~2011년 -0.6%, 2012~2019년 1.1%로 하락 추세다.

일본이 침체를 겪은 원인은 1995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든 점이 꼽혔다.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내수가 위축됐고 성장 잠재력도 약화됐다. 일본의 성장을 견인한 상품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실질 기준)도 1995~2010년 5.5%에서 2011~2019년 2.1%로 낮아졌다. 자산가격 폭락을 부른 디플레이션(지속적 물가 하락) 역시 일본 장기침체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2001년 9월 일본의 주가는 1989년 12월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산가격이 추락하면서 지갑이 얇아진 가계가 씀씀이를 줄였고, 제품 가격도 꾸준히 낮아졌다.

한은은 같은 모습이 한국에서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후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한국 상품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실질 기준)은 2001~2010년 10.6%에서 2011~2019년 4.1%로 떨어졌다. 한은이 추산한 연평균 잠재성장률도 2011~2015년 3.2%, 2016~2020년 2.7%, 2019~2020년 2.5%로 하락했다. 한은은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지 않은 만큼 한국 경제가 반드시 일본식 장기침체로 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일본식 침체에 직면하는 것을 막으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또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