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中 경제성장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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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9 18:09   수정 2020-10-20 00:24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中 경제성장의 함정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차츰 회복(3분기 경제성장률 4.9%)하면서 올해 몇 안 되는 경제 성장국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회복이 중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가계부채를 줄이진 못하고 있다.

올해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중국 경제의 소비활동은 투자와 수출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크게 부진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가계가 활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의 가계대출 규모는 서구와 큰 격차를 보이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소득의 많은 부분을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쓰게 해 지속적으로 소비 지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中 가계부채 비율 세계 최고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근 몇 년간 세계 10대 경제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해왔다. IMF 글로벌 재무안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가계부채 비율은 10년 전보다 31.6%포인트 상승해 2위인 캐나다(10.1%포인트 상승)에 비해 증가율이 세 배나 됐다. 이에 비해 미국은 가장 높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이처럼 증가하는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 긴급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 폭넓은 금리 인하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IMF는 중국에서 가계대출이 곧 통제될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예측해왔지만 지난해 이런 예측을 수정해 급속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IMF는 2024년 말까지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말 예측한 54%에서 수정한 전망치다. 그러나 이마저도 올 들어선 너무 보수적이라는 얘길 듣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올 들어 부쩍 부동산 구입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자가 매년 두 자릿수 속도로 증가했던 과거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시사한다.

IMF가 주목하는 다른 관심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 당국의 대출 통제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통계상으로는 올 상반기 가계와 기업대출 증가는 지난 5년간의 평균 증가 속도보다 완만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런 대출 속도는 아마도 신용 부실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 구입탓 신용부실 급증
중국 정부는 국유은행들의 대규모 원금 상환 유예와 이자 지급 유예 등이 코로나19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밝혀왔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는 토지와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입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은행과 주택 구입자, 부동산 개발업자 간 연계는 올봄 중국 경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뒤 다시 살아나는 주요 요인이 됐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중국 경제가 의존하는 건 중국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재정적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중국 정부는 크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리=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이 글은 마이크 버드 WSJ 칼럼니스트가 쓴 ‘China’s Households Are Shouldering the Burden of Its Recovery’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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