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자형' 양극화, 노동·구조개혁 없인 극복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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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9 18:04   수정 2020-10-20 00:31

[사설] 'K자형' 양극화, 노동·구조개혁 없인 극복 못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급락한 후 부문 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K자형’ 회복 커브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정보기술(IT) 등 일부 업종과 부유층, 화이트칼라(재택근무 가능 사무직) 등만 경기회복세를 타고, 디지털 전환이 늦은 전통기업과 자영업자, 빈곤층, 블루칼라는 더욱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의 올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18% 줄어든 데 비해 소득 상위 20%는 4% 감소에 그쳐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집행해온 재정 살포가 경제 전반의 회복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코로나 극복을 명분으로 정부가 올 들어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한국은행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며 돈을 풀었지만 경기회복세는 미약하다. 오히려 시중에 푼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일본식 장기불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로 바꿔 생산성을 높이지 않은 채 돈만 풀어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돈은 부동산 주식 등에만 몰려 자산시장 거품을 형성할 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본식 장기침체를 막기 위해선 생산성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한 그대로다. 특히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다. 갈수록 악화하는 청년 실업, 비정규직 차별,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 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의 뿌리엔 ‘귀족 노조’의 기득권 사수가 있어서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입지만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 노동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것이다.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급한 것이 ILO 협약 비준인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활력인지 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노동을 포함한 경제 각 분야의 구조개혁에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할 때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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