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을 실시하며 기금으로 대신 갚아준 돈만 8월 말 기준 6495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회수율은 3560억원으로 54.8% 수준"이라며 "다주택 악성 채무자 64명의 1365억원 변제액 중 회수된 돈은 6.6%인 88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모 씨의 경우 207건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내 HUG가 424억원을 대신 갚았지만, HUG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 등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한 다주택 악성 채무자 사례를 지적하며 HUG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대 7억원까지 못 받은 전셋값을 보증해주는 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보증 가입만 하면 100% 전셋값을 보장받기 때문에, 집값과 같은 전셋값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일정 비율의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보증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면서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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