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의료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적이 목표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 병상을 약속했으나 지난 8월 기준 5만4087병상(54%)에 그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향한다.
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참여기관 562개소 중 간호등급 기준 미달 기관이 93개소였다”며 “이 가운데 현재 일반병동의 간호등급이 기준 미달인 기관이 31개소에 이른다”고 말했다. 기준이 미달되는 7등급이나 미신고 기관에서 간호사 1명이 최소 29명의 환자를 간호하고 있었다. 통합서비스 사업 도입 전후 일반병동 간호등급을 비교해 본 결과 간호등급이 하락한 기관도 33개소에 달했다.
일반병동 간호등급 기준 미달로 간호관리료를 감산해 지급받는 기관이 일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입원수가를 산정받고 있어 공적 재원의 낭비가 우려된다는 게 허 의원 측 설명이다. 지정기관의 실태점검 비율도 매년 40%가 넘지 않고 있었으며 그나마 예고제로 진행되는 등 실효성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허 의원은 “병원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무 대상”이라며 “지난 8월 기준으로 참여대상이 되는 93개의 공공보건의료기관 3만2377병상 중 8668병상만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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